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8년 11월 22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11월 2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8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년 11월 22일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다수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에 대한

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을 완화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

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의 신용 등급 변경 (안 제4조)

- “5등급”을 → “4등급”으로 변경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09. 17. ～ 2018. 10. 07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용등급을

완화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

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안 제4조의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의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완화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음.

○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사업은 영세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,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2%의 금리로 3년 동안 이자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사업임.

○ 남원시에서는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는 57건에 10억원, 2017년도에는 47건에 8억5천5백만원, 2018년도 10월말 기준 45건에 8억4천2백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,

○ 2017년 이후에는 대출건수와 대출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용등급을 완화함으로써 다수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